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법관사찰 진상규명 촉구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진=박종민 기자)

전국 최대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이 6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및 현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남아있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 담당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관은 법원 조직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존재 이유인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제도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제도화와 상설화를 요구했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달 특정 판사들의 동향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뤄졌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수원지법(전체판사회의) ▲의정부지법(전체판사회의) ▲서울가정법원(단독배석판사회의) ▲서울남부지법(단독판사회의) 등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고 윤리감사관실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인력을 교체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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