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유족 대표, 李총리에게 “국가적 책임 통감해달라”

총리 “입법 미비하지만 현실 문제 있어

안전대진단 철저히 시행할 것”

밀양화재 유족 대표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소방 입법이 미비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해달라”고 지적했다.

유족 대표는 이날 경남 밀양에서 열린 세종병원 화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 총리에게 “소방법의 스프링쿨러 규정 등으로 일선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이라며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용감한 시민들을 의사자로 지정하거나 표창을 하는 등 미담 사례로 삼아 국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유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상담치료와 함께 생계가 곤란해진 데 대한 시·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유족들과 만나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이러한 (화재가) 다른 데서 생기지 않도록 비장한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면목이 없지만 저희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입법 미비가 지적된 데 대해 이 총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다”며 “그때 내연시설을 모든 병원에 의무화하자고 했으나 병원 측에서 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요양병원만 땜질 처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전대진단이 2015년부터 올해 네 번째로 실시되는데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해서 세종병원도 괜찮다는 평가가 나왔을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 담당 공무원들은 대단히 힘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진단 담당자와 감독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진단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며 “점검 결과를 공개해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나 임차하는 분이 알고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별로 청렴도 평가를 공개하듯 지자체별 안전도를 검토해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입법 미비를 고치거나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유족 대표가 당부한 의사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예포상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며 “세월호 침몰 때 제자를 구하면서 희생되신 선생님들을 현충원에 모셨듯 그런 정신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자녀로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높은 단계로 전반적인 보상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