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논란’ 전원 교체…징계 맡을 부서 급 높였다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중심에 선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안철상(61·15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법행정의 대대적인 개편을 선언했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연합뉴스

대법원은 1일 법원행정처 관련 법관 16명에 대한 전보 및 겸임, 겸임 해임 인사를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는 기획조정실과 윤리감사관실에 집중됐다. 새로 행정처에 보임한 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며 일부는 사법제도·인사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소속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은 현안과 무관하다는 점을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사법부 최대 위기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전격 인사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열어보지 못한 행정처 컴퓨터의 암호화 문건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조만간 세 번째 조사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판사 사찰 논란 등을 키운 문건을 작성한 부서로 지목된 기획조정실은 전원이 겸임 해임됐다. 행정처 판사들은 원소속 법원이 있는 상태에서 겸임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겸임이 해제되면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사법 행정 전반 사무를 총괄하는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기조실 심의관 3명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복귀한다.

새 기획총괄심의관은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가 겸임한다. 3명이던 기조실 심의관은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와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보임한다.

사태 진상 파악과 후속 조치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윤리감사관실도 1명이 퇴직하고 2명이 전보되는 등 대폭 교체됐다. 특히 지법 부장판사급이었던 감사관 자리가 고법 부장판사급으로, 평판사가 맡아온 윤리감사 기획심의관이 지법 부장판사급으로 격상된 점이 눈에 띈다. 윤리감사관실에 힘을 싣겠다는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 예정인 김현보 감사관의 후임으로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기존 윤리감사 심의관 두 명은 겸임이 해제되고, 새로 3명이 보임한다. 신임 윤리감사 기획심의관은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 윤리감사 심의관은 박동복 서울 남부지법 판사와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게 됐다.

역시 퇴직을 결정한 박찬익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후임은 황순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2년간 공보 업무를 맡았던 조병구 공보관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고, 박진웅 서울고법 판사가 새로 보임한다.

일신한 행정처를 이끌게 된 안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사법행정이 그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행정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간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사법행정이 재판 지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조직, 임무, 의사결정 구조, 정보 공개 상황 등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하며 “사법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법원 구성원들이 사법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거리낌 없이 개진하실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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