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에 대한 변명 더이상 안 통해" 러에 경고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러시아, 불법행위로 북한에 보상"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해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를 통해 제3국에 석탄을 수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나오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힌 것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노어트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러시아 항구를 통한 북한과의 불법 석탄 거래에 대해 러시아에 경고했다"며 "러시아는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결의) 집행에 실패했고 불법 행위로 북한에 보상하고 있다.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로이터통신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이는 유엔 제재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트윗에 앞서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신규 독자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어트는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법(CAATSA) 제정 이후 외국 정부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방위 자산 구매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법이 효과가 있다면, 법이 억제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 부과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CAASTA는 지난해 8월 의회가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다. 러시아는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북한·이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CAASTA에 따라 이날까지 러시아 방위 및 정보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외 개인 및 기관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결국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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