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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매티스 "올림픽 대화는 북핵 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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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7일 미국 하와의 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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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가 북핵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미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부 장관 회담의 모두발언에서다.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국제 문제”라며 “우리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가용한 군사적 옵션들의 지원을 받은 외교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외교적 노력은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발언과 위험한 도발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올림픽 대화’ 발언이 나왔다.

그는 또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라면서 “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지만 현재의 대북 경제적 제재는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매티스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남북 대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로 이끌기 위한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티스 장관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또 “평창 겨울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의 발언만 놓고 보면 미국은 대북 압박을 계속하려 하고, 한국은 남북대화 국면을 이끄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ㆍ미 국방부 장관 회담 직후 양국 국방부는 공동 발표문에서 “한ㆍ미 동맹에 균열을 만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할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우려를 많이 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ㆍ미는 지난 13~14일 한ㆍ미ㆍ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레벨에서의 외교안보 당국자 회동을 잇따라 열었다, 국방부 장관 회담도 이런 움직임의 하나였다.

그러나 공동 발표문에선 평창 올림픽 이후 예정된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한ㆍ미 연합능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야 한다”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8일 “회담에선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마무리되는 3월 18일 직후 곧바로 훈련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내용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 실무진 사이에서 연합훈련 일정은 이미 다 정해졌고, 두 국방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면서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식 발표는 최대한 늦추자는 우리 측의 요청을 미국이 양해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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