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전망]가상통화 정부 입장 발표…한미 FTA 2차 협상 개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번주에는 가상통화 과세와 보유세 관련 정부 입장이 발표된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 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1일 가상통화 과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 "법정통화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통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또 지난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조만간에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통화 관련 한은의 입장에 대해 발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는 통화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는 빠르면 다음 주에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민관위원으로 구성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한미 FTA 2차 개정 협상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5일 첫 번째 협상이 상대방의 수를 읽기 위한 '탐색전'이었다면 두 번째 협상은 양국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는 '본 게임'이 될 전망이다.

우리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측에서는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측은 자동차ㆍ철강 분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비롯해 자동차ㆍ철강 모두 원산지 규정 변경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예상대로 자동차ㆍ부품 관련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 해소 및 수입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았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우리측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를 개정하는 방안과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쟁점 등 관심 분야를 적극 강조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미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관심분야별 구체적인 입장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철강, 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미국이 퍼붓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나 반덤핑관세 등 불합리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의견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차 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쉽지 않은 협상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나쁜 협상 결과보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1주년 앞두고 지지층 결속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 FTA 개정은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을 갖고 농축산 등 민감분야의 우리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30일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등의 공공기관의 신규지정·해제 여부, 다음달 1일 수출입 동향 등이 발표된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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