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취임한 安대법관 파격 발탁… 김명수 인적쇄신 ‘신호탄’

‘PC조사 반대’ 김소영 처장 경질
安,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험뿐
법원행정처 후속 조치 거세질 듯

김명수·대법관 이견 의혹 재점화
‘판사 사찰’ 법원 안팎 내홍도 심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연합뉴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지 사흘,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쇄신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25일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 교체를 단행했다. 이달초 취임한 안철상(61·15기) 신임 대법관을 발탁한 파격 인사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고, 안 대법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 이외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두 수장이 어떤 방향으로 사법 개혁을 이끌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 속에서 처장 교체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 법관 정기 인사 때까지 파격이 빈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개월 만에 처장직에서 물러나 새달 1일자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김소영(53·19기) 처장은 여러 측면에서 김 대법원장과 다른 법원 내 경로를 밟았다.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김 대법원장과 다르게 김 처장은 행정처 첫 여성 심의관,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이 개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면, 김 처장은 법원 내 엘리트 모임으로 통하는 보수 성향의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 활동과 관련해서도 김 대법원장이 취임 뒤 재조사 결단을 내리며 활동을 지원한 것과 다르게 김 처장은 추가조사위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PC) 조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김 처장을 경질했거나 최소한 물러나 주기 바란다는 의중을 표현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교체라고 강조하기는 했다.

처장 교체로 추가조사위 활동에 대해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크다는 의혹도 재점화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관 13명은 “재판에 외압이 없었다”고 정색한 반면, 김 대법원장은 “재판 외 요소에 의하여 재판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우회적으로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힘을 실어줬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하다 기자와 만나 대법관들과 의견충돌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처 PC 임의조사 필요성이나 추가조사위가 발표한 문건의 불법성 평가를 두고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간 견해차가 여러 차례 감지되고 있다.

이렇듯 법원 안팎의 내홍은 확대되고 있다. 추가조사위 발표 뒤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는 십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검찰 강제수사를 수용해서라도 진상을 밝히자는 의견이 많지만 추가조사위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은 법관 회의를 열어 추가조사위 조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규명을 요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 바깥의 대립도 첨예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판사 사찰 책임을 물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오는 29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시민고발단을 모집 중이다. 검찰은 전날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전담시키며 수사 진용을 구축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추가조사위 조사엔 법관 일부가 진보 성향 국회의원 등과 접촉해 김명수 대법원장 만들기 작업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를 빼고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현 사법부 수뇌부를 국회 국정조사장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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