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백신 자체개발…필수의료 인프라도 확충

정부가 2015년 메르스 사태, 지난해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등에서 드러난 의료체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권역외상센터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주제의 2018년 업무계획을 23일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와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제기구에 2년간 역학조사관 17명을 파견하는 등 감염병에 대응하는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염병 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을 전수 검역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백신수급 안정화와 자급화를 위해 두창, 탄저, 결핵, 지카바이러스 등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 4종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도 강화한다. 결핵 후진국을 탈피하려는 노력도 계속된다. 10만명당 77명 수준인 결핵 발병률을 2022년까지 절반인 4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제 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노인과 외국인 등 고위험군 12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하고, 결핵균 감염이 확인되면 약물 투여로 발병을 예방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오는 10월부터 60개월 이상 영유아와 초등학생까지,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실태가 드러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전문의 인건비가 연간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금까지 인건비 지원이 없었던 간호사 인건비가 1인 연간 2400만원으로 새로 책정됐다. 권역외상센터는 기존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난다.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국 14개소로 올해 구축이 완료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작년 9곳에서 올해 13개소로 늘어난다.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도 다시 추진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장학금을 주고 의대 총 정원에서 일정 부분을 공공의료 인력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1990년부터 운영됐으나, 정부가 별다른 인센티브를 내놓지 않으면서 1996년부터는 지원자가 끊긴 상황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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