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서민경제에 5조원 투입…한국경제사에 없던 일"

"돈 돌기 시작하면 한국경제 추세 바뀔 것"…신년간담회

"똑같이 일하면서 다른 결과 기대하는 건 잘못"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5조원을 서민경제에 집어넣는데 이런 적은 한국경제 역사상 없었다"며 "서민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한국경제의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018년 중기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30년째 이어지는 한국경제의 하락 추세를 바꾸려면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양극화, 저성장에 빠진 것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이 성장해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과실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 정부의 긴급한 업무가 서민경제에 돈을 돌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1조원 이상 사회보험 지원, 여기에 1조원의 추가 대책 등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올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3조원 규모다.

홍 장관은 "이런 추세를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얘기한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얘기할 때 기업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일자리 중심으로 정부 자금 지원 정책을 전부 바꿨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계시는데 문제를 듣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한 "중기부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저희가 그간 중소기업을 지원한 게 효과적이었는지 검토해 새롭게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며 벤처캐피탈(VC) 시장을 예로 들었다.

홍 장관은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VC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며 "정부,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 역할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지 역할이 과도해 시장을 위축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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