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건수를 2022년까지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고령자 안전운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시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장소를 확대키로 했다. 고유해 위험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 위험자 특징, 자살시도자 전조,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노인·청장년·학생·청소년 등 연령집단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실직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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