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40조 줄인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예대율 산정때 가중치 15% 상향...집값 안정 기대

정부가 가계대출에 집중된 시중 자금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자본규제 개편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대 40조원의 가계 부문 대출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금에 대해 예대율 가중치를 15% 상향하는 방식으로 은행 예대율 산정 방식을 손본다. 가계에 1억원을 대출해줄 경우 1억1,5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반영 위험가중치도 기존 35%에서 7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 평균 BIS비율이 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해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대해 최대 2.5% 내에서 충당자본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번 자본규제에 따라 예금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과정에서 순이자마진(NIM)과 같은 수익성 지표와 자본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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