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 1년만에 셧다운] 다카 보완 vs 장벽 건설 기싸움 끝 파국...장기화 땐 경제·안보 타격

연방 공무원 80만명 무급휴직 돌입

매티스 국방 "첩보활동 등 차질"

일주일 지속땐 분기성장률 0.2%P↓

법인세 인하 등 감세효과 상쇄 우려

공화·민주 돌파구 찾으려 연쇄 접촉

공화, 오늘 수정예산안 재표결

정부 셧다운으로 당장 트럼프 정부는 80만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에 보수를 줄 수 없게 돼 이들은 강제적인 무급 휴직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 미 전역의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폐쇄에 들어간다. 또 국방·치안·교통·보건 등 필수적인 공공 업무는 통상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지만 질적 수준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셧다운이 군사 훈련과 첩보 활동 등에 적잖은 충격파를 줄 것으로 우려하면서 “군내 50% 이상의 민간인 인력이 일시 해고되고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첩보 활동도 분명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항·철도 등은 계속 운영되지만 관련 인력 일부가 강제 휴무에 들어가 셧다운이 장기화할수록 혼란은 커진다.

특히 셧다운이 일주일을 넘어 장기화할 경우 미 안보에 적잖은 구멍이 생기고 살아나는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경제 분석 기관은 셧다운이 일주일간 지속되면 분기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효과도 상쇄될 것으로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는 2013년 10월 셧다운이 17일간 지속되면서 약 240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의회는 주말 사이 긴박한 회동을 이어가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첫날인 20일 백악관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과 대응책을 논의했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의원들과 연쇄 접촉을 가졌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임시예산안을 4주에서 3주로 단축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22일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월요일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극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사실상 셧다운 피해가 없어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이 타협점을 모색하기보다는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백악관은 셧다운 사태에 “민주당이 합법적인 시민을 인질로 삼고 있지만 불법적 이민자들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다카 대체 입법 등 실질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미봉책 수준의 임시예산안 재표결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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