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도 개헌ㆍ사법개혁 논의 험난

- 쟁점 법안에 MB 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여야 대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간에 대치 전선이 형성됐다.

개헌과 사법개혁 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나 개헌의 시기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연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로 잡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 법안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물관리 일원화법과 5ㆍ18 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 선진화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과 방송법 개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민생ㆍ개혁ㆍ혁신성장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 당이 저마다 중점 법안을 추리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만큼 상임위별 논의나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ㆍ여당은 야당이 내놓은 기존의 규제프리존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면서 ‘4대 패키지법’(산업융합촉진ㆍ금융혁신지원ㆍICT융합특별ㆍ지역혁신성장특별법)으로 정비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더해 이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놓고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점도 2월 임시국회의 지형을 뒤흔들 변수로 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난 17일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다’고 대응하면서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정면충돌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일단은 양측 모두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신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일 서로를 향해 격앙된 비판을 쏟아내면서 대리전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벌써부터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 두기에 나설 수도 있어 2월 국회가 여야 간 극한 대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 안팎의 주요 화두인 개헌 문제는 여야 간 입장차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5일 첫 회의부터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며 향후 논의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정략적이고 ‘졸속 개헌’으로 흐를 수 있다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여야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권력기관 개혁을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한 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사개특위는 앞서 지난 12일 위원장과 각 당 간사 선임을 한 이후 1주일 넘게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다가 오는 24일 일정 논의를 위한 간사 회동을 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쟁점을 놓고 여야의 이견을 좁히는 게 사개특위가 풀어야 할 과제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공수처 설치 등 쟁점 사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이미 발의한 가운데 한국당은 사개특위에서 검찰 민주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아야 하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3당간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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