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권 2년차 '최저임금 안착' 올인…경제라인 연일 홍보전

최저임금TF 11일 발족뒤 현장행보 5번…"삶의 문제로 접근"

文 "각부처 총력 다해달라"…中企에 추가대책 약속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2018.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지상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홍보에 총력을 펴고 있다.

새해 들어 야당과 보수언론이 최저임금 '급등'이 해고와 물가 대란 사태를 불러온다는 프레임을 구축하려 하자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통해 본격 대응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오르며 보수진영에 등을 돌렸던 570만 자영업자를 돌아오게 할 '호재'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는 전임 대통령 한 분으로 족하다"는 공세도 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불거졌던 '세금폭탄론'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안착이 어려움을 겪는 배경엔 이같은 프레임 때문에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진은 거의 연일 '총출동'해 대국민 홍보전에 주력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 별도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 것을 지시한데 따라 11일 구성된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장하성 실장은 11일 TF 첫 회의를 열고 서울 고려대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이후 불거진 청소노동자 고용문제와 관련해 학교와 노동자 양측 의견을 청취했고, 15일엔 TF위원인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서울 연세대를 찾아 청소·경비인력 고용문제를 놓고 노동자와 학교 측과 각각 간담회를 했다.

16일엔 반 수석이 서울 관악구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고, 전날(18일)엔 장 실장이 관악구 신림동 상점가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설명하다 '쓴소리'를 듣고 진땀을 빼기도 했다.

19일엔 역시 TF소속인 홍장표 경제수석과 주현 중소기업비서관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신당동 일대 외식업소로 향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보에 나섰다. TF 발족 열흘도 안 돼 현장행보만 5번을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언론의 프레임에 갇힌 것 아니냐"며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하며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닌 삶의 문제로 접근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부터 연착륙시키는 게 급선무다.

안착에 실패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암호화폐(가상화폐) 및 부동산 문제와 함께 '3재'로 작용하며 국정운영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야당 등에서 청와대 경제라인 책임론을 제기할 공산도 있다.

이에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안착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한데 이어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과 만찬간담회를 하며 일자리안정자금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카드수수료 추가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같은 추가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업계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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