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 정치를 말하다-이주영 한국당 의원] “권력 실세들이 개헌 추진하면 안된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개헌에 방해만 될 뿐이다.’

개헌 전도사로 한 때 이낙연 총리와 함께 손잡기도 했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헌론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 총리와 함께 국회 헌법연구회 결성을 주도하며 국회 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에는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개헌 논의가 더딜 경우 정부에서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의원은 “개헌에 방해만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제공=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 의원은 “나는 10년동안 개헌 논의를 해오면서 권력자체와 권력 주변 실세들이 개헌을 추진하면 개헌이 절대 안된다고 주장해왔다”며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막상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말하면서도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변화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 개헌의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말하는)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개헌을 해야만 하는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력이 지금보다는 분산된 개헌이 국회와 국민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2014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수습을 진두지휘 했다.

세월호 수습에 앞장섰던 이 의원은 최근 일어난 재천화재참사를 안타까워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당시 장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제천화재참사를 세월호와 대비 시키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나는 세월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제천화재 참사 수습 과정에서 비판이 있는 것과 관련 “스포츠 센터 화재치고는 사상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난 사건”이라며 “대통령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후속조치가 세월호 때 국가적인 조치보다는 훨씬 미흡하니까 질책을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연은 미뤄지고, 대신 ‘이니홈쇼핑’만 남은 청와대와 정부의 대처를 비판한 것이다. 세월호 당시 이 의원은 장관으로 수습에 앞장섰고, 유가족들조차 유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