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특활비에 불법사찰까지…檢, MB수사 확대하나

文 "정치보복 규정은 사법질서 부정" 檢수사 힘 실어

檢, 국정원 상납 의혹 규명 집중·다스 의혹 수사도 박차

MB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재조사 가능성

권재진·임태희 등 당시 靑 고위직 수사여부 관심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을 정면 반박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붙는 모양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 외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어서 MB 청와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전반적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건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다. 사법질서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청와대 前 관계자 MB 지목…속도 내는 특활비 수사

MB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검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새벽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당일 바로 추가 소환에 나섰다. 역시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도 18일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에서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를 받는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08년 MB를 청와대에서 독대해 특활비 상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건넨 뒤 류우익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MB 면담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중(50)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또한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1억여원 중 수천만원을 지난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MB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김 전 기획관 및 김 전 비서관과 달리 구속을 피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의 진술 정도에 따라 MB가 곧바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스 실소유 규명 ‘키맨’ 김성우 전 대표 자수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다스가 BBK투자자문에서 140억원대의 투자금을 회수할 때 MB가 외교부 ·청와대를 동원했다는 의혹(직권남용)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김성우 전 다스 대표를 소환조사해 ‘MB가 대부기공(다스의 전신) 설립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실소유주의 12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전담수사팀) 역시 최근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스의 협력업체에서 경리과장이던 이모씨를 지난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씨는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가 ‘120억원은 회사 차원의 조성 자금이라고 털어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은 문제의 120억원은 조씨와 이씨가 공모한 개인 횡령금액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담수사팀도 조씨의 결재선상에 있던 김 전 대표를 곧 소환할 방침이어서 다스와 관련된 횡령과 실소유주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확대되나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MB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해결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MB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할 당시인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네 ‘입막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을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돈의 출처를 국정원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이 상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윗선인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과 임태희 비서실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2010년 5월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개인 블로그에 MB를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을 받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지원관실의 사찰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인규 전 총리실 지원관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장 전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대가로 ‘관봉’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이 2차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12년 재수사에서 자신을 ‘몸통’이라고 밝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일부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번에도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 불법사찰 재조사 가능성에 대해 “당면한 조사(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할 뿐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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