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설계자' 김용익 건보 이사장, "식당 개업 준비중인데 짜장면값 올릴 거냐고 묻는 격"

비급여 의료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문재인 케어 재원 논란은)식당을 차리려고 개업준비하는 사람에게 짜장면값 나중에 올릴래 안올릴래 묻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원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일 취임한 김 이사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문재인 케어’ 등 공약수립에 깊게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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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지난해 8월9일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뒤 지금까지 5개월 반 가량이 지났지만, 정부재정 추계를 수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모델링이 다 끝나고 의료계와의 여러 협상도 끝나봐야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면, 애초 추계한 재정보다 더 많이 들거나 아니며 오히려 더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데 대해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문재인케어의 목표”라며 “비급여부분을 다 급여목록에 넣어서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수가와 급여체계가 만들어져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토대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오는 7월부터 건방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 소득은 있으면서도 자식한테 기대서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고소득자인데도 보험료를 적게 낸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공단 직원들이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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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으나 최종으로 낙점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공직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장관이 돼야 꼭 제가 평생 해오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장관 안 시켜줬다고 섭섭해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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