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위협 지속되는 한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지속”

[한겨레]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 참여

미 전략무기 한반도 순환배치 지속 재확인

지난 17일 제2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앞서 양국 수석대표가 워싱턴 미 국부무 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국방부 정책부차관, 토머스 섀넌 국무부 정무차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사진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 양국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어,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국방부가 회의 뒤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 토마스 새넌 국무부 정무차관과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국방부 정책부차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미군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 지역 순환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남북대화 등을 포함한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2016년 10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한 협의 채널이다. 양국의 차관급 인사가 주도하며 2016년 12월 첫 회의를 했고, 이번이 두번째 회의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핵우산과 미사일방어, 재래식 무기 등을 모두 동원해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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