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복권사업자 선정 공고 들여다보니…공정성 시비 여전

작년 로또 하루 104억원씩 팔려

도덕성 강화한다지만 실제 배점은 스포츠토토보다 낮아

공익활동 등 부분에서는 아예 배점방식 없어 '깜깜이'
전문가들 "디테일 부족으로 짬짜미 선정 우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차기(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이번 입찰에서도 사업자에 대한 도덕성·공공성 항목 평가 배점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항목은 정량화하기 어려워 평가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점수가 갈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규격에 따르면 제안업체의 도덕성·공공성(도덕성) 항목 배점은 55점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익활동 추진계획 15점, 구성주주의 위법성 수준 10점, 구성주주의 과징금 부과 수준 10점,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 10점, 사회공헌활동 10점으로 나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크게 사업수행 부문(42.5%), 시스템 부문(42.5%), 가격 부문(15%)으로 구성되며 총 배점은 1000점이다.

현 3기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수행 부문(40%), 시스템 부문(40%), 가격 부문(20%)으로 평가항목을 분류하고는 처음으로 사업수행 부문 내 도덕성 항목을 신설했다. 특혜·비리 의혹에 조작설까지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배점은 50점이었다.

도덕성 배점이 5점 상향되면서 전체 사업수행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에서 12.9%로 커졌다.

이미 출사표를 낸 기업들이 저마다 도덕 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실상은 제2의 로또 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때의 도덕성 배점(60점)보다 낮다.

기금의 공익적 활용이란 애초 사업 목적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에 비춰보면 초라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윤철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복권사업 성격상 배점만 올려서는 소용 없다"며 "도덕성 흠결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로드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덕성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계량화가 쉽지 않아 평가위원들의 호불호에 의해 점수의 높낮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일각의 판단이다.

예컨데 구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관련해 정부와 소송하고 있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으면 0점 처리된다. 정부로부터 공정거래, 환경, 노동, 조세 등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아도 마찬가지로 0점을 받는다.

반면 '사행산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향후 복권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가'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익활동 추진계획이 복권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중소기업의 공동수급체 참여 수준이 적절하게 제시돼 있는가, 사회적공헌활동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수행됐는가 등도 어떤 기준에 의해 내실있게 평가되고 있는지 입찰업체조차 알 길이 없다.

복권위는 평가 전일 다수 관련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전문가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평가위원을 뽑고, 평가 당일 전문 분야별 자격심사위원회를 꾸려 입찰업체의 적격성 평가를 먼저 한 뒤 분야별 평가를 실시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한창 동국대 객원교수는 "도덕성 항목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성은 옳다"면서도 "과거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고 디테일이 부족해 '깜깜이' 또는 '짬짬이' 심사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5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현 정부 코드에 유리한 업체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매번 왜 사겠냐"며 "복권을 비롯한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사회적 흐름을 역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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