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셧다운 위기'…트럼프 '쉿홀'발언이 키웠다

예산안 협상 시한 19일…공화·민주 대치중

합의 불발시 2013년 이후 첫 셧다운 우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연방의회의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셧다운 위기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살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기한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중단(shut down)된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현지시간) 4주짜리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임시변통이었던 만큼 만료 시한이 곧 다가오는데 이것이 19일이다.

미국 의회가 자주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는 여러 면에서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통령의 막말이 야당의 반발을 더 사면서 상황은 더 꼬여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6일 보도했다.

WP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와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살던 곳을 '거지소굴'(shithole)로 칭하면서 협상이 정체 국면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화·민주당 의원 20여명과 백악관에서 만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를 취소하는 대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확보와 이민개혁을 처리하자는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민주당 역시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듯 했지만 이틀 뒤인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양 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소굴'로 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데드라인인 19일까지 장기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리고 협상 마감 시한 전 임시 단기 예산안을 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임시예산안에 반대할 경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WP는 하원 민주당 2인자인 스테니 호이어 원내총무가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미국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겠다고 우리가 인질로 잡힐 수는 없다"며 공화당이 다시 제안할 단기 예산안에 찬성할지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협상이 얼어붙은데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사태를 수습하기는 커녕 키우고 있다.

그는 트위터로 "민주당이 일괄 사면과 국경 안보를 갖고 정부를 셧다운시키려 하고 있다"며 "가장 큰 패배자는 급속도로 재건되고 있는 우리 군이 될 것이다. 우리에겐 '성과기반'(merit-based)의 이민 제도가 필요하다. 더 이상 위험한 (비자) 추첨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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