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50억, 시민 참여 위한 마중물"

"강제 2부제 정부에 촉구…사대문 내 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방침"

'오늘 대중교통은 무료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전광판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는 안내가 나오고 있다. 2018.1.15 ye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로 처음 시행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관련해 "이번에 들어간 50억원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2부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이 참여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없다"며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타 시·도 참여를 촉구했다.

시는 전날 대중교통 이용 요금 면제 조치로 시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들고, 예산은 약 4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음은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서울 시내 도로교통량 1.8% 감소, 지하철 이용객 2.1%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인가.

▲ 지난주 월요일(8일)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번 정책의 효과라 볼 수 있다. 당일(15일)에는 비도 오고 기상 상황이 나빴는데, 비가 오면 승용차 이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량 1.8% 감소'는 이번 조치의 효과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가 진행하는 '자발적 차량 2부제'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라도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가.

▲ 시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로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마련할 때 '강제 차량 2부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시민 동참과 이를 위한 분위기 환기가 필요하고, 강제 차량 2부제로 시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서울과 인천이 자율적 차량 2부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5월 3천 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먼저 발표한 이후 경기도와 인천이 태도가 바뀌었다. 대중교통 무료는 시민의 2부제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와 인천도 참여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됐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대중교통 무료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인천도 참여를 보류해 서울시만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에 강제 2부제 시행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요청했음에도 지난해 9월 정부 발표에서는 안타깝게도 빠졌다. 지난 여름까지 시민은 미세먼지로 고통받으면서 정부가 무언가를 해 주길 바랐고, 올봄도 똑같이 그러할 것이다.

이번에 들어간 50억원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드리고 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이 참여하지 않으면 차량을 줄일 수 없다. 지속해서 경기도·인천·정부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 전날 도로교통량이 1.8% 줄었다면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는가.

▲ 이 부분은 어떤 데이터와 모델링을 쓰느냐에 따라 다양해서 추정이 어렵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3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실행했기 때문에 정부가 양적·질적 데이터를 갖고 있고, 추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추정량이) 나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대중교통 무료가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보는가.

▲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강제 차량 2부제로, 정부에 그 부분을 촉구할 것이다. 차량 강제 2부제가 실시되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강제 차량 2부제를 위한 마중물로써 (대중교통 무료) 제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의 (자율 차량 2부제) 낮은 참여율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5개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으로 6월까지 시민 참여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전문가와 학계와도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공론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 전날 예상과 달리 미세먼지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에는 문제가 없나.

▲ 현재 비상저감조치는 전일 미세먼지 PM-2.5가 50㎍/㎥를 넘고, 다음 날도 50㎍/㎥를 넘으리라고 예측될 때 전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에서 백령도까지 120㎍/㎥가 넘는 미세먼지가 넘어오다가 풍향이 바뀌어 아침에 미세먼지가 남부로 내려가 버렸다. 하루의 시차를 두고 발령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 방식, 발령 시점, 정밀한 발령 요건 등에 대해 전문가·정부와 협의하겠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른 대책은 없나.

▲ 도심 사대문 안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차량 환경 등급제를 도입해 하위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할 계획을 하고 있다. 자세한 단속 방향은 올 하반기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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