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헌 당론, 1월내 정해 야당과 2월내 합의안 도출"

"가상화폐·블록체인 어떻게 볼지 계속 고민"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

추미애 "대한민국 개혁원년…과감한 개혁 시동"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1월 내로 정하고, 2월 내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 후보가 약속하고 국민이 동의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으나,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추 대표와의 일문일답.

-- 지방선거 승리의 기준과 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해 말해달라.

▲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역시 수도권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동진'(東進)이 가능할까(가 관건이다). 관심은 수도권과 영남일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지역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을 포기하고 다른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색도 성공하리라고 예감한다. 현재의 높은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중이다.

--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몇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가.

▲ 개수로 이기고 졌다는 것을 언급하기는 그렇다.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곳을 바꿔서 지방 적폐를 걷어내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 당이 총력 지원하겠다.

-- 소속 의원들의 출마로 원내 1당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당내 경선이 있어서 희망하는 모든 분이 국회를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분들도 집권 여당으로서 의석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안고 있을 것이다. 당이 자유롭게 지원할 것이다.

--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은.

▲ 가상화폐는 현재 국면에서 투기가 비이성적일 만큼 과열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투기나 범죄 연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블록체인 같은 기반 기술은 미래 산업과 연관된 것이어서 육성하자는 입장일 것이다. 저는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지극히 낮아서 어떻게 봐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단기적 대응 외에도 다른 산업과 연계해 초연결 사회를 어떻게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

--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언제 확정되는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가능성은.

▲ 민주당의 당론은 1월 내로 정해질 것이다. 그걸 가지고 2월 내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다. 야당의 합의가 절대 필요하다.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 후보가 약속하고 국민이 동의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다. 호헌하겠다고 하면 3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직선제 개헌 국면에서 신군부를 호위하며 호헌했던 세력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회 협의가 안 되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안할 수 있다.

--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시스템에 따른 자기 직분상의 사명을 다 하지 않고 국가의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이라는 단어는 쓰임새가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할지는 개헌하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으나, 국민의 뜻이 우선이다.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에게 내각 인사권을 주겠다는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책임 총리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준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최저임금 문제는 다른 병이 발견될까 봐 병원에 가기를 꺼리다가 결국 중병에 걸려서 손도 못 대고 죽게 되는 환자에 비유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이다. 양극화 사회라고 진단을 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임대료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 배가 됐는데 최저임금은 겨우 3천 원이 올랐다. 그런데도 임대료 인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마치 병상에 누워 죽기만 바라는 환자처럼 국민을 방치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굴러가고 땅이 아니라 땀이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4차 산업혁명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다.

-- 보유세 도입 구상은 어떻게 되나.

▲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 사업자를 더 등록시켜 투명화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을 찾는 방안도 포함할 것이다. 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당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 처음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집중하면서 연착륙해야 한다. 비핵화는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이지만 연착륙의 방법으로 풀 수 있다. 무거운 주제는 천천히 얘기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선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목표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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