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 완성 본격 시동

김상봉 교수 "헌법에 행정수도 명시 중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제시 필요"

세종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2회 세종분과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일 열렸다.

이날 회의는 고려대학교 김상봉 교수의 '세종시 관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와 경상대학교 이시원 교수의 '세종분과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발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상봉 교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국회분원 설치,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 개헌뿐 아니라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 설정 및 전략제시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또 이시원 교수는 세종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헌법 및 법률 등 법률 정비를 위한 소위원회 형태의 운영방법을 제시했다.

이춘희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는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원회는 세종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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