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주거복지로드맵]⑤1억원 융자로 민간임대→공공 전환…매년 5천가구 공급

집주인 임대주택 1분기 융자형 사업 신설…오피스텔도 사업대상 포함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본격화한다. 로드맵에는 핵심 국정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이 담겼다. 과거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고 단편적·획일적이라는 반성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정책의 중심에는 수요자가,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큰 틀이 바뀌었다.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신혼·고령가구를 집중 지원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깜깜이'로 불렸던 임대주택 정보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올 1분기부터 실행에 옮길 주거복지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여수지구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행복플랫폼 출범식에서 주거복지로드맵 퍼즐을 맞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2017.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특히 1분기 중 기존 임대주택에 최대 1억원의 융자를 지원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융자형 사업을 신설, 올해부터 매년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그간 시범사업 수준에 그쳤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분기부터 대폭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주인 임대사업은 연 1.5%의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는 대신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대신 집주인은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1순위 입주대상은 대학생과 고령자, 2순위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이다.

앞서 집주인 임대사업은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6년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800가구가 사업참여를 희망해 1000가구 목표엔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집주인 임대사업 목표가 5000가구로 확대된 만큼 수익성을 확대하고 사업 유형을 다양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공급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먼저 기금지원을 확대해 집주인 임대가구의 대출한도 기준을 주택에서 가구로 개편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 경우 주택을 임대형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건축개량형과 매입임대형은 가구당 최대 1억원(수도권 기준)의 자금이 지원된다.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지방은 6000만원이다.

올해엔 집주인이 현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기금 융자(연 1.5%)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중 기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대등록을 유도하고 공공지원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하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공공지원주택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주인 임대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융자형은 무주택 청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양질의 공공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도 사업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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