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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본격 가동에…민주 "성과내야" 한국 "동시투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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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야 동시 압박… "개헌에 권력구조개편 포함돼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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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김수완 기자 =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의 본격 활동을 앞둔 13일 '2월 말 개헌안 마련'과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개헌·정개특위는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갖고 여야 공식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당은 6월 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특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위에 진정성 있게 나서겠지만 시기를 못박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 사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은 여당을 향해선 권력구조 개편에 성실히 나설 것을, 한국당을 향해서는 시기를 빌미로 협상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먼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서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며 야당도 약속을 지키는 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야당도 대선 기간 중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성과를 내놓을 때가 됐으며 국민들과의 약속,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치적 꼼수를 전제로 개헌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지연시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우리는 특위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함께할 수 있도록 특위를 진정성있게 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겠다는 발상은 개헌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6월까지 특위를 운영하기로 해 놓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2월, 3월'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한국당은 15일부터 '문재인 개헌' 저지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개헌은) 약속대로 지방선거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개헌에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이 포함돼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개헌이 돼야 하며 그것을 피하고 다른 것만 한다는 건 '앙꼬(팥소) 없는 찐빵'"이라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촛불혁명은 권력구조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동시에 한국당을 향해 "개헌 시기는 쟁점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을 했던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기를 갖고 문제를 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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