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거짓화폐의 문제점 주시…더 빨리 경고했어야”

“한은, 역할 나서면 쓴소리 듣겠지만 비판받는게 중앙은행의 숙명”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3일 가상화폐에 대해 “경제 ‘와치독’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화폐가 무엇인지 타인들이 규정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은 노조는 ‘서민 홀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통화당국이 거짓화폐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가상통화 변동성과 투기성은 가상화폐가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수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적극 나선다면 많은 이들의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쓴소리를 하며 비판받는 것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술을 치우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한 윌리엄 마틴 미국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은은 가상화폐(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지급결제·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이주열 총재는 신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가 금융안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한은은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볼 수 없고, 일종의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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