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노사정위 24일 6자 대표자 회의 제안...민노총 "참여할 상황 아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노사정 6자 회의' 제안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24일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 제안

기존 노사정위 불신가진 노동계 새 대화기구 요구 적극 수용
민노총 "공감하지만 24일 참여할 상황 아냐" 일단 불참 통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11일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 대신 틀 밖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멈췄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노사정 대화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논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문 위원장이 제안한 24일 대표자회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화 복원에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문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오는 24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기존 노사정위틀 바깥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1999년 민노총이 탈퇴하면서 '반쪽'으로 전락했고 2016년 1월에는 한노총이 탈퇴함에 따라 완전 중단됐다. 박근혜정부가 쉬운 해고의 근거를 마련한 양대지침을 강행 처리한게 한노총의 탈퇴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친노동 정책을 펴 왔고 지난해 9월 양대지침을 폐기하면서 대화 복원 가능성을 열었다.

이날 문위원장이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대화 재개의 발판이 마련됐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당연히 국민적 요구로 회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떻게 갈것인지에 대해 6자 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노사의 의견이 기본이 될 것"이라며 "개인적인 노사정위원장의 의견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대화는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 온 사안으로 그동안 노사정위에 불신을 가져온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셈이다.

문 위원장은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 인원, 의제, 명칭 등 모두 것을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전처럼 일정한 합의를 전제로 한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 논의가 중심이 된 노사정위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 노사가 요구하는 어떤 내용도 다 담는 최대한의 개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가 요구해 온 문재인대통령 참여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각 주체들의 직접 협상이 될 수 있어 난감한 입장을 보여온 정부였지만 이 또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확인되는 대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단 대통령이 첫 회의에만 참여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참여할 지 등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선 민노총의 참여가 관건이다. 민노총은 지난해말 문대통령의 노동계 초청 만찬에 불참했을뿐 아니라 노사정위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거 반영한 만큼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민노총에 방향 전환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지난달 민노총 위원장에 선출된 김명환 위원장도 기존 노사정위원회 참여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위원장도 "이것은 노사정위원회 밖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점들이 바로 민노총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노사정위가 아닌 밖에서 대표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 24일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문성현 위원장이 이미 수명을 다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지 않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노총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열린 자세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늘 문성현 위원장의 1월2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은 민노총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 위원장의 제안에 조직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오는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은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일정으로 이 제안에 대해 민노총은 지금부터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하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엔 공감하되 노사정위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을 문제삼은 것은 향후 있을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노총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조율해 단순한 참가여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에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더라도 경영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미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미묘한 기싸움을 벌였다.

한노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사회적대화 재개를 위한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파탄난 사회적대화 복원을 제안하면서 사회적대화가 파탄에 이르게 된데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성찰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대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정상적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노동계에 신뢰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아니며 사회적대화와 병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도 일단은 사회적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영계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주체들의 양보와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형식에 구애없이 사회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노사정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 채널이 재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노사정위 중심의 대화 채널 재구축을 강조해 노동계와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또 대한상의는 "지켜야할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넓혀가고 현실적 문제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찾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기업을 둘러싼 노동정책의 변화와 본격 시행으로 기업들 우려가 많아 이들 문제에 하루빨리 현실적 대안을 만들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일에 실기(失期)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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