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정책', 세제혜택 확대하고 상장 문턱 낮춘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정부가 과거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벤처기업 신주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 3000만 원까지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벤처기업 신주 비율은 50%에서 15%로 낮춰 공제 혜택을 넓혔다.

기관은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0.3%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관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상장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폐지한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등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해 진입요건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테슬라 요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정한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은 면제해준다. 풋백 옵션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최근 3년 내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풋백옵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독립성 제고와 건전성·신뢰성 강화 등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더팩트 DB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은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개편된다.

건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 실질심사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행위를 한 기업의 조기 적발과 퇴출을 위한 조치다.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K-OTC가 전문투자자의 '모험자본 중간회수→재투자'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코넥스 기업의 성공적인 코스닥 이전을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도 신설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주식 장기 보유 시 건전성 규제는 완화되며, 중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 추가 조성 등 중기특화증권사 기업금융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이외에도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효용성 제고와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강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올해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