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비핵화는 평화 향한 목표”… 北도 화답해야

관계개선과 북핵 해결 동시 천명

남북 공존의 출구 열려면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가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고히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남북대화 재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에 합의한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종식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라며 “다음 단계는 우리의 최우선 순위인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제부터가 문제다.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북측 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과 군사당국회담 전 단계의 군사실무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 실무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자리 잡히면 온갖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는 남북관계의 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라는 문구가 있는데 북측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로 달리 표현했다. 남북대화의 앞날을 짐작게 한다. 북측은 끊임없이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조금도 빈틈을 보여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의·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 대화가 비핵화로 이어지는 출구를 열 수 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향후 남북대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회담 종결회의에서 “남측 언론에서 지금 북남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을 손아귀에 쥐고선 한반도 평화도, 정권의 생존도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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