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북핵문제 해결하고 평화 공고히 하는게 목표”

[한겨레]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해법

“핵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되고

남북관계 개선돼야 핵 해결 가능

대화와 압박 두가지 모두 구사”

“남북대화,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목적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를 추진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첫 한-미 정상회담과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밝힌 △대북 적대시 정책 △대북 선제공격 △북한 정권교체·붕괴 △인위적 통일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또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두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 서로 신뢰를 쌓으며 대화의 길로 나아가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북-미 대화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거꾸로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한 진전이 없으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현실 인식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미국과 한국은 지금까지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전혀 이견과 빈틈 없이 협력해왔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한-미 공조에 바탕하지 않은 남북관계 개선 역시 한계가 명확하고 지속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에 합의한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제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너무 앞서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가능하면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9일과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며 “일단 북한이 나온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건이 갖춰지고 (성과에 대한)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김보협 정인환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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