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대화, 북핵해결 계기로"…제재·대화 '투트랙' 재확인

[[the300]남북 고위급회담에 "첫걸음, 출발 좋았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엔 '신중']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정부의 '투트랙' 대북정책도 재확인했다.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간 대화 모멘텀을 십분 살리되, 이것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고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이다.

◇"남북회담·평창, 한반도 평화 첫걸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날 물꼬를 튼 고위급 남북 대화와 향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꽉 막혔던 남북대화가 복원됐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고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에 대해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지나친 기대나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해 "북한이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면서 가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5·24조치 해제 전망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하고 있는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리 결의 속에 있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북한과 관계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대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미공조를 과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며 "북한과 대화가 시작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북핵해결 '투트랙'…"남북대화, 북핵문제 해결 계기로"=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이 그간 주창해온 '한반도 평화 원칙'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대화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대북 압박·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이뤄내야 한다. 이 두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제사회가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한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라며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은 아니며 만약 북한이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압박과 제재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회담에서 수석대표로 나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언급에 항의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도 읽혀 눈길을 끌었다.

북핵 한미공조와 관련해서도 '균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가지만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북핵문제를 대화로 푸는 계기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미국과 아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해결이 아닌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남북대화가 향후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도록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북핵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계획한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선 안 된다.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제재는 제재고 회담은 회담이란 것"이라며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것이 제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까지 감안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담겨있는 회견이었다"며 "튼튼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에 의해 남북관계를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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