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세금도 내고 한국 스타트업 지원도 하겠다"

케빈 마틴 부사장 "한국 정부·기업과 협력"
"조세회피·망사용료 갈등 등 해결 노력할 것"

"한국의 VR·AR 스타트업 성장도 적극 돕겠다"
판교에 올 상반기내 '이노베이션랩' 설치키로
이효성 위원장 "전향적인 자세 환영한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페이스북이 달라졌다. 조세회피 의혹, 국내 통신사업자와의 갈등, ICT 규제 역차별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페이스북이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내 판교에 '이노베이션 랩'을 설치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논란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이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고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마틴 부사장은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추어진 한국은 페이스북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한국의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올해 상반기 내에 판교에 '이노베이션 랩'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발전과 기술지원을 위해서다. 페이스북은 "가상현실·증강현실(AR·VR)에 특화된 커리큘럼도 개설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AR과 VR을 차세대 콘텐츠로 꼽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페이스북이 이번에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와 태도로 한국정부에 적극 협조는 물론,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해왔다"면서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도 이번 사례가 좀 더 전파가 돼서 한국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역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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