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 건설 일용직, 정규직화” 업계는 난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방문했다. 유 장관은 업계 대표들에게 정보통신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했으나, 업계 대표들은 수주 물량 확대가 우선이며 시장 논리에 따라 정규직 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유 장관과 김용수 제 2 차관 등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나우스넷을 찾아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23만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에 대해 질문했다.

신금석 KT SCM전략 담당 상무는 “KT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64개 협력사 중 영향을 받는 곳이 있다고 전망했으나, 현재 평균 최저임금이 1만20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과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양신 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은 “공사 수주액 자체가 줄면서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답했다. 이명규 서울전자통신 대표도 “5G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 공사업계는 더할 나위가 없다”라며 “전문직 일용 근로자 등 연관산업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시공능력평가 총액이 13조원 정도인데 이중 LTE사업이 끝나면서 통신사 공사 물량이 2016년 4조3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업체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니 일자리 확보에 힘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게 업계 공통의 의견이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최저임금 수준이 2만원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들이 하루 일하고 3일을 쉬면 결국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장관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정보통신 공사와 관련 전문가들이니 정규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제 2차관은 “부가 집중이 되면 경제가 안 돌아가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경제가 돌아간다"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가 소득 기준을 강조하고 정규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도 “이동통신의 세대 교체에 따라 공사업의 수주 물량도 사이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해외 진출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호주머니에 아무 것도 없어도 서로 나누면 비워지는 만큼 채워지는 게 있다”며 “어렵더라도 일을 갖고 안정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규직화이니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명규 대표는 "업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이 있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5G 필수설비 공동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 공사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어디까지를 필수설비로 볼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3사가 각자 5G망을 구축하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일정에 차질을 줄 수도 있고, 통신사별로도 낭비여서 관로 등은 같이 쓰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필요에 의해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가 관련 설비를 상당 부분 갖고 있는데 적정 대가를 주고 같이 가자는 것"이라며 "KT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KT에서 전향적으로 동의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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