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계획'에 따르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연평균 1700억원을 투자하고, 국립대학은 부설학교를 포함해 매년 1000억원을 국고로 지원,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지진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인 내진보강에도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은 우선적으로 향후 7년 동안 매년 1700억원을 지원해 오는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이는 기존 한해 지원비 700억원에서 1000억원을 추가한 것으로 내진보강 완료시기도 당초 목표인 2034년에서 10년 앞당겼다.
영남권에는 경북과 울산, 경남, 대구, 부산 등이 포함되며 2016년 말 기준으로 모두 6133개동의 건물이 있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1조1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산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에는 지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피해를 입은 235개 학교에 202억원을 지원해 내진보강을 실시했다.
이어 이들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은 지진위험지역의 내진보강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는 매년 1800억 원을 지원하고, 이후 2025년부터는 5년간 매년 36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역시 기존 지원액보다 매년 1000억이 추가된 규모로 내진보강 완료시기도 당초목표 203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빨라진다. 국립대학의 경우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2년으로 단축한다. 당초 지원액 500억원보다 5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완료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5년 단축했다. 또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개발해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배포할 예정이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포항 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6.6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수준으로 내진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숙사, 교사 순으로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은 순서로 우선 보강하며 학교급별로는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순으로 피해에 취약한 학생들이 사용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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