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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단독] 가축분뇨처리장 공모 사업, 공무원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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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국고 보조금 특혜의혹 / 그린필드영농조합법인이 추진 / 구룡면 주무관, 주민 동의받아 / 토지 매입과정도 연관된 흔적 / 해당 직원 “그런적 없다” 부인

30억원대 국고 보조금 특혜 의혹을 받는 그린필드영농조합법인 충남 부여 가축분뇨처리장 공모사업 신청 당시 부여군 직원이 적극 물밑지원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부여군 구룡면 용당리 주민들에 따르면 그린필드영농조합법인(전 부여양돈영농조합법인)의 실질대표인 주모(54)씨가 2012년 4월 구룡 가축분뇨처리장 공동자원화 공모사업 신청 직전 부여군 구룡면사무소 주무관 이모(현 부여군 농정과)씨가 주민동의서 연명부를 들고 다니며 용당4리 일대 축산농가 5곳을 방문해 사인을 받았다.

세계일보

그린필드영농조합법인 내부 전경. 좌측 1층짜리 건물이 발효시설이다. 그린필드는 애초 이 시설을 밀폐형으로 설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주민에게 설명했으나 완공 때는 창문이 개방형으로 바뀌어 있었다. 부여군이 준공허가를 내줘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부여=전상후 기자


이씨는 당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농가 5곳을 찾아와 비료(발효퇴비) 만드는 공장을 추진하려 한다는 등 좋은 뜻으로 설명하며 연명부에 사인을 받았다.

한우농장을 하는 이모씨는 “당시 평소 아는 사이인 이 주사가 서류뭉치를 들고 와 ‘뭔가 구룡에 발전적인 것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해 별생각 없이 사인했다”며 “연명부에는 구룡면의 여러 단체 회장들이 이미 사인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모른 용당리 주민들은 2013년 봄 터파기 토목공사를 광범위하게 하는 장면을 보고 뒤늦게 돼지분뇨 처리장이 들어서는 줄 알고 이용우 부여군수를 수차례 항의 방문하는 등 그해 말까지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 반대투쟁을 벌였다.

가축분뇨처리장 선정이 확정된 뒤 부지 매입과정에도 공무원 이씨가 그린필드영농법인 실질대표 주씨를 땅 주인집으로 안내하는 등 개입한 흔적이 나타났다. 가축분뇨처리장 부지 1만3000여㎡(3필지) 주인인 이모(69)씨는 “이 주사가 주씨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와 술 한 잔 먹었다”며 “왜 내 땅을 비싸게 사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지금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주 이씨는 “당시 평당 시세가 5만원 정도였는데 주씨는 내 땅을 평당 8만원에 샀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직원 이씨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건 모르는 일이다. (주민동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실질대표 주씨와 바지대표이사 유모씨가 2013년 11월 하순부터 1년 반 동안 동시에 퇴임해 법인 이사진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들이 허위 문서를 만들어 준공금 등 7억7200만원을 탄 사건과 관련,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등록·관리관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가 조사에 돌입했다. 부여사무소 관계자는 “그린필드영농조합법인 현장을 방문,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은 뒤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영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며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문제를 경북 김천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본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여=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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