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포 인가 완화, 전남도 협의 논란

전남CBS 고영호 기자

여수시의회 상포 특위가 전라남도를 방문했다(사진=여수시의회)

여수시가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돌산읍 상포지구의 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과정에서 인가 기관인 전라남도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 여수시의회 특위(이하 측위)에서 제기됐다.

반면 여수시는 특위와 대조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특위는 지난 5일 전라남도를 방문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관련공무원 면담 조사를 했다.

특위는 전남도가 지난 94년 시행자인 삼부토건에 상포지구에 대한 준공 인가를 내주기로 하고 6가지 사항을 조건부로 내건 사실을 확인했다.

특위는 "이후 201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준공 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삼부토건에 촉구했지만 삼부토건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2015년 7월에 '여수 국제 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상포지구 땅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여수시는 20 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상포지구 개발에 대해서 지난해에 갑작스럽게 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포지구 땅을 사들인 '여수 국제 자유도시개발'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가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러나 여수시가 이 과정에서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허가 기관인 전라남도와 사전 업무협의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이같이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상포지구 같은 매립지의 경우 준공에서 허가까지 전라남도가 하기 때문에 여수시와 협의할 사안 자체가 아니다"며 특위와 다른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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