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 읽기] 북핵·개헌·지방선거 2018 흔들 3대 변수

2017년은 한반도 역사에 남을 한 해였다.

2018년은 어떨까? 상당히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올 한 해 역시 상당히 많은 정치적 변수가 존재한다. 그 변수는 북한, 개헌 그리고 지방선거로 요약된다. 이들 변수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2018년 한 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먼저 북한 변수를 살펴보자.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신년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년사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북한의 대외 전략 방향도 짐작할 수 있다.

새해 김정은의 신년사는 대략 세 가지 의도를 포함한다.

첫째, 미국에 대한 위협적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 기조 유지는 물론,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한마디로 핵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한반도의 위기는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김정은이 핵을 실전 배치했다면, 그리고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더욱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 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 데 있습니다. 과학 연구 부분에서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 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며 자립적 경제구조를 완비하는 데서 재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핵을 실전 배치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자신들에 대한 제재는 자력갱생을 통해 버티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김정은은 남남갈등을 획책한다. 여기서 두 번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대화 공세를 내세웠다.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대화를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음을 역시 분명히 밝혔다.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드를 포기하고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그리고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사드를 포기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그리고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우리 스스로 반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남남갈등을 유발시켜, 자신들에 대한 국제적 제재 분위기에 균열을 만들려는 시도다. 거기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마저 열어놔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기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남쪽에는 대화를 통한 평화 공세를 펼쳐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더불어 대한민국을 국제적 대북제재 대열에서 분리시켜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고자 한다는 얘기다.

북한의 이런 생각이 ‘성공’할지는 모르겠다. 미국이 북한의 속이 뻔히 보이는 주장에 속아 넘어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면 했지, 북한의 대화 공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동결’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이런 신년사는 미국의 행동에 별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새해에도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높을 것이며, 이는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다. 이런 상황은 또한 개헌을 비롯한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 일정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변수인 개헌을 생각해보자.

다행스럽게도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헌특위가 개헌안에 대해 합의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험난한 과정을 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야당은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 분산형 권력구조를 선호한다. 과거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 분산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대통령제의 제왕적 운용 여부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는가 하는 문제라는 주장을 편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변신’은 전혀 놀랍지 않다. 과거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이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야당이 내각제 같은 권력 분산형 권력구조를 주장했다. 한마디로 정권을 잡은 측은 언제나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야당은 항상 권력 분산형 권력구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개헌의 방향성이 정치 현안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권력 분산형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지 아니면,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선호할지는 그때의 정치 현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개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이 개헌 때까지 유지되느냐가 개헌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유지 여부는 북한 변수에 달려 있다. 외교나 안보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를 토대로 예측하면 한반도 긴장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가 개헌, 특히 권력구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의한 한반도 위기지수가 어느 정도느냐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북한 변수가 개헌에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새해 정국을 좌우할 마지막 요인은 지방선거다. 현재로 봐서는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분리돼 실시될 수도, 동시에 실시될 수도 있다. 분리돼 실시하느냐 아니면 동시에 실시되느냐는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다른 선거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은, 특정 지역의 당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지역 분할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본전만 건지면 승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야당들 입장에선, 이런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투표율이 올라갈 텐데, 이렇게 되면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역시 북한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보수층을 자극해 보수층 확대와 적극적 투표 참여를 야기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에 의해 위기의식이 치솟으면 투표율이 높다고 반드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어쨌든 북한 변수는 이래저래 2018년 한 해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41호 (2018.1.10~2018.1.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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