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문재인 케어’ 갈등 여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미묘한 신경전이 무술년 새해에도 계속됐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개최된 ‘2018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각각 축사와 신년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을 재강조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자, 의사협회는 지난달 10일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등은 수익구조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며 대립각을 세웠다. 비급여는 비용 설정이 비교적 자유로워 병원 수익확보에 활용돼온 것이 현실이다.

박 장관은 “그간 보건의료체계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선진국 수준의 국민건강과 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의료계의 헌신적 노고 덕분”이라면서도 “아직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어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고 등으로 국민 불신이 커졌고, 여전히 지역적 의료 불균형 등 의료 공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를 열 만큼 의료계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계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 의료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전제하면서도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문재인 케어 등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신년사에 나선 추 회장도 기존 의료계 입장을 고수했다. 추 회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의료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난 40여년간의 저수가 정책이 수정돼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면밀한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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