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 결국 공화당과 합심해 새 건강보험 마련할것"

세제개편안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마음을 합해 결국 새 건강보험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별장에서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아침(현지시간) 트윗으로 "우리의 감세법 일환으로 그 불공정하고 인기없는 의무가입이 없어져 이제 (시간이 지난) 오바마케어가 폐기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예측했다.

그러나 개인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는 조항은 없어졌지만 오바마케어의 많은 부분은 상존, 유효하며 1월 중순까지 계속될 신규 가입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올 초 115대 의회가 문을 열자마자 2017 예산법에 연계시켜 오바마케어 폐기법안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한 단순 과반표결 법안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5월의 하원 통과에는 성공했으나 52 대 48의 우위를 지키고 있는 상원에서 7월과 9월 잇따라 자당 의원 3명이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폐기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공화당은 2010년 말 오바마케어가 통과된 후 지난해까지 거의 60차례에 걸쳐 이의 폐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과 달리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지 못한 처지였다.

공화당은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에도 오바마케어 페기법안을 단순과반 처리법으로 만든 뒤 완전 폐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에 일치 단결해 감세법을 성사시킨 자신감이 공화당에게 오바마케어 폐기를 재차 시도하는 데 커다란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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