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1심 선고 뒤집힐 가능성은

조윤선에 특검팀 1심과 같은 징역 구형

조윤선 1심 선고 불복한 결정적 이유는

조윤선 티끌 털어내려다 중형 받을까 관심사

(조윤선 전 장관=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조윤선 전 장관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때문. 하지만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항소했다.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한 것은 위증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인 셈. 이에 대해 법조계는 공개된 자리에서 행한 발언을 근거로 기소된 만큼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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