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

2개월여 만에 마무리 수순/김기춘 등 7명 혐의 ‘부인’/내년 1월 중순 선고 전망

한국 사회에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화두를 던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 총 7명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지난 10월17일 첫 재판이 열린지 2개월여 만이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진행된다. 선고 기일이 보통 결심 공판 2∼3주 이후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순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 15일 이틀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들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후임자인 자신과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보수 단체 지원) 업무를 논의했다고 한 데 대해 “분명히 잘못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수호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지목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도 특검 측 질문에 대체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준우 전 수석은 2013년 12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 최고위원 송년 만찬에서 ‘좌파가 가진 문화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정권을 10년 만에 잡았지만 MB(이명박 정부) 때 한 일이 없고 나라가 비정상적’이라며 개탄했고 ‘누리스타’란 우파 연예인 단체가 출연을 못한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게 맞냐”는 질문에 김 전 실장은 “오래돼 기억을 잘 못한다”고 답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날 박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해당 내용이 고스란히 기재돼 있는데, 누리스타는 2012년 대선 당시 활동한 새누리당의 연예인 유세단이다.

“보조금 지급에 문제 있는 단체의 기준은 어떻게 정립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필요 없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대선에서 보수 정권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종북은 뭐고 좌파는 뭐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개념 정리까지 할 일은 없다. 다 이심전심으로 알고 청와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재판장님 앞에서 거짓을 고해 책임을 가벼이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무조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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