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논의 조만간 첫 2+2 회동

“朴법무·金행안부 장관 함께 검찰총장과 4자 회동 준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곧 검찰과 경찰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권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무적으로 검찰총장과 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준비할 것”이라며 “만나서 서로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방식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틀에서 수사권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안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양측 간 의견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아직 검찰에서는 법무·검찰개혁위에서 그 부분에 관한 안이 나온 게 없다”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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