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화천서 퇴거하라" vs "고향 함양에 온다면 대환영"

화천군의회, 5년간 대부료 소급 추징 요구

함양군·주민들 "집필·주거공간 이미 마련"

소설가 이외수 뉴스1DB

(화천 함양=뉴스1) 홍성우 기자,이경구 기자 = 강원 화천군 감성테마 문학공원에서 집필 활동 중인 이외수 작가가 집필실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자 경남 함양군은 이 작가의 귀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남 함양군은 이 작가의 고향이다.

화천군의회 감성마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위원장 박정순) 18일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필실에 대해서는 ‘위법한 무상사용 중지통지’ 후 집필실을 비우는 것을 포함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군 예산으로 지어진 문학공원은 공공시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집필실 등 사적공간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특위는 "집필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화천군은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특위는 불법으로 화천군 공유재산을 점유해 무상사용하고 있는 이 작가에게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5년간 대부료를 소급해 추징할 것을 집행부(화천군)에 요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소급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집필실 무단 점유 사용을 최초로 언급한 이흥일 의원은 "이 작가는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 작가가 집필실을 계속 사용하길 원한다면 일단 퇴거 후 입찰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안의면 율림리 전례놀이체험공방을 리모델링해 이외수 작가의 거주공간을 마련했다.(함양군제공)© News1

이 소식을 접한 함양군은 "이외수 작가의 집필·주거 공간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함양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진다면 대환영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함양군은 지난 11월 안의면 율림리 소재 2층규모의 '전례놀이체험공방'을 2억5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이외수 작가의 거주공간을 이미 마련했다.

함양군 주민들 역시 "화천에서의 일련의 사건들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 작가의 귀향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행정특위의 결과보고서가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부는 이 작가에게 ‘위법한 무상사용 중지통지’를 보내야 하며 이 작가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집필실을 비워야 한다.

이번 행정특위에는 군의원 7명 중 의장을 제외한 6명 모두 참여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된다면 법리 검토 후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화천군에 내걸린 플래카드 © News1 홍성우 기자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8월 ‘이외수 폭언’ 사건 논란이 일면서 폭언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작가는 지난 8월6일 이외수 감성마을에서 열린 제6회 세계평화안보문학축전 시상식에서 술을 마시고 최문순 군수에게 ‘감성마을을 폭파하고 떠나겠다’는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화천지역 사회단체들은 이외수 감성마을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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