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자유한국당, ‘내년 6월 개헌’ 여부 분명히 밝혀라

[한겨레]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여야 원내대표단과 개헌특위 위원들이 회동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올해 초부터 가동중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특위 활동을 계속할지말지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 애초 국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한다는 전제 아래 개헌특위를 가동했지만, 여야 간 개헌 논의가 순조롭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유한국당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최근까지도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면 정권심판론이 희석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읽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홍 대표 발언에 대해 “집권당의 정략적 개헌 논의에 대응하자는 주의 환기 차원”이라고 비켜가면서 “개헌특위 시한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 6월 개헌’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여태껏 당 차원에서 ‘6월 개헌’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개헌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헌 시기에 대한 여야 공감대 없이 무작정 개헌특위를 가동하는 건 의미가 없다. 개헌 추진의 기본 전제는 일정에 대한 합의다.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에는 참여하면서 개헌을 언제 할지엔 입을 다물어선 곤란하다. 시간만 끌다가 여야 합의 불발 또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어물쩍 개헌을 포기하려는 정략적 태도로 읽힐 뿐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었다. 이제 와서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지난해 촛불 이후 제시된 시대적 과제 중 하나다. 최대한 빨리 정치권이 의견을 모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이루는 게 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헌 시기나 권력구조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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