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 전면 아닌 부분개정 협상될 것”

[한겨레] 18일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미, 협상용으로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 예상

미국산 차부품 사용·환율조작 금지엔 난색

ISDS·농산물 세이프가드 “손 댈 생각”

지난 10월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모습. 산업부 제공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스몰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이 우리 협상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협상 추진계획’ 보고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처럼 협정문의 모든 챕터를 전부 검토하는 전면개정이 아니라, 소규모 패키지(부분 개정)방식으로 개정협상에 나설 계획으로 알고 있고, 부분 개정방식이 우리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자국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른 개정협상 개시 의향 의회통보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만으로 즉각 개정협상에 착수할 수 있는 부분개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실제 개정협상 진행과정에서 양국의 부분 개정 방식이 전면 개정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물 분야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이날 “미국은 농업의 현행 관세철폐·인하 등 추가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전략상 (우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농산물 추가 개방을 들고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농축수산물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나프타 재협상에서 멕시코·캐나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시장 수입자동차에 대한 미국산 부품사용 의무화나 환율조작금지 조항 명시를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에서도 요구한다면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요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산 미국시장 수입차에 대한 미국산 부품의무 조항을 아직 요구하지 않은 상황이며, 환율조작 금지 조항 명시는 모든 교역상품에 대해 (국내보조금에 대한)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 대해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 고칠 부분이 필요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협상 목표에 대해 그는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양보할 수 있는 건 할 것이고, 못할 것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협상에서 국내 각각 특정 산업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국익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국회보고를 끝으로 개정협상 착수를 위한 국내 이행절차를 모두 끝냈다. 정부는 “미국과 일정 협의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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