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행정' 도마 오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3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완전자급제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공식 발표하는 내용과 실제 회의 내용이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해 공청회 등 개방적 회의로 전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각에선 밀실 행정이 아니냐며 비판한다.

정부가 4차 회의 이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구입 때 요금을 추가 할인하고 공기계 가격을 비공기계와 통일한다는 내용을 브리핑했다.

하지만 관련 기업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2개 방안 모두 이동통신사·제조사 동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앞서 3차 회의 결과 발표도 마찬가지다. 3차 회의에선 완전자급제 찬반 의견이 골고루 거론됐다는 게 참석자 전언이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 의견이 부각됐다고 발표했다.

회의 이후 정부가 '게이트키핑(정보 취사선택)'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정하고 협의회 내용 중 선호하는 내용만 공개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회의 자체가 정당성 부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참석자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통신비 논란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제조사, 이통사, 알뜰폰, 유통망,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약 100일간 운영된다. 22일부터 보편요금제를 논의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협의회 논의 내용이 전혀 외부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다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 공개적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