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일단 ‘절반’으로 출발

[한겨레] 경기도, 14개 시·군 참여해 이르면 내년 3월 시행

참여 안한 시·군들 “추진 과정에 소통 부족” 지적

경기도 “제기된 문제점 보완해 발전 방안 찾겠다”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 광화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모습.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다. 애초 올 7월부터 도입하려던 준공영제는 내년 3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고, 참여 시·군도 애초 17개에서 14개로 축소돼 ‘절반의 시행’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18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광역버스가 경유하는 도내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준공영제에 대해 서면 협약서를 받은 결과 14개 시·군만 협약서에 서명했다. 서명한 곳은 용인·파주·안양·포천·양주·남양주·구리·하남·광주·가평·의정부·군포·의왕·과천시다. 경기도는 예산을 애초 540억원에서 202억원으로 줄여 도의회와 합의했다. 준공영제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101억원씩 분담한다. 이 예산은 광역버스 업체의 수입이 운송원가에 못 미치면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예산의 70% 이상(140억원)은 광역버스 운전기사 증원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는 도내 24개 시군 중에서 운행횟수가 많은 주요 10개 시가 참여하지 않아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반감될 전망이다. 이번에 불참한 곳은 성남·고양·수원·광명·안산·시흥·김포·화성·부천·오산 등이다. 경기도내 광역버스는 162개 노선에 202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다. 그런데 참여 도시에선 58개 노선에 621대가 운행하는 반면, 미참여 도시는 104개 노선에 1424대의 광역버스가 운행한다. 노선과 운행 대수에서 비참여 도시의 비중이 2배가량 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남 지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이었다. 불참한 자치단체 대부분도 준공영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참 도시들이 늘어난 것은 경기도와 시·군 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준공영제 도입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양기대 광명시장은 “버스 공공성 회복과 도민 안전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버스업체 운송 수입과 원가의 투명성 확보, 앞으로 시·군들이 부담해야 할 과도한 비용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경기도가 듣지 않았다”고 이유를 말했다.

장영근 경기도 국장은 “준공영제는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하다. 내년 3월 전후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세금으로 버스업체 배불리기’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겠다. 또 버스업체의 원가를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경기도 제공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