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수 비중 OECD 하위권”

[한겨레] 1996~2015년 GDP 대비 61.9%

OECD·신흥국 41개국 중 27위

소비-투자-고용-소득 선순환 장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흥국 등 41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수가 부진한 탓에 ‘소비-투자-고용-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1996년~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내수 비중은 61.9%(평균값)였다. 이는 오이시디 회원국 35개국 및 브라질·러시아 등 신흥국(BRICs) 6개국 등 41개국 가운데 27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내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88.0%)이었고, 다음으로 브라질(87.4%)과 일본(84.8%), 그리스(79.7%), 오스트레일리아(79%) 등 차례였다. 내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24.9%)였다.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내수 비중은 하락세를 이어왔다. 1996년엔 78.4%였으나 2015년엔 53.4%로 20년간 25.1%포인트나 떨어졌다. 10년 단위로 분석해보면, 1996∼2005년 평균은 70.1%였으나 2006∼2015년엔 56.0%로 역시 14.1%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소비 증가율이 수출이나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입 증가율이 수출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 성장에 의존해 왔다”고 분석했다. 소비지출 성장률을 낮춘 것은 국내 가계소비지출이었다. 지난 10년간 가계소비 성장률(1.91%)은 비영리단체소비 성장률(7.21%), 정부소비 성장률(3.70%)보다 낮았다. 가계소비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성향, 높은 물가수준이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 비율은 오이시디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오이시디 평균 소비성향(최종소비지출/국민처분가능소득)은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하락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뚜렷해지면 경제선순환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