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산업정책 방향, 과도한 규제·사업 경쟁력 훼손 우려

산업·기업·지역 등 3대 혁신 분야 추진…2020년 일자리 30만개 창출 계획

'규제프리존법' 발목…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문제 해법 못찾아
정부, 수도권 규제 풀어야…공정위 대·중견기업 할 것 없이 친노동정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 일자리,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산업 혁신ㆍ기업 혁신ㆍ지역 혁신 등 3대 혁신 방향이 밀어붙이기식 불통정책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들 조차 과도한 규제로 사업 경쟁력 훼손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일방통행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3대 전략ㆍ6대 정책과제를 담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은 산업 혁신, 기업 혁신, 지역 혁신 등 3대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미래형 이동수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전기ㆍ자율주행차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또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보고,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9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을 위해 약 1445억원을 투자한다. 2020년까지 전기차를 35만대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개발하고 가전과 건설, 통신 등을 융합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분산형 발전 기술을 확대하고 신약 및 의료기기ㆍ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이 주도하는 3000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도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자동차ㆍ반도체 등 산업 정책과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연결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별 역량에 맞춰 수출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기업을 육성한다.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협회와 단체 등으로 구성된 10대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업종별 협력도 추진한다. 또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해 생산 환경을 고도화한다.

더불어 2022년까지 15개의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해 우수한 인재가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ㆍ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의 발목이 여전히 붙잡혀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대한 정부 지원 지속성,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이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할 것 없이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지난 17일 수도권 규제 논의와 관련 "늦어도 너무 늦게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사익에 취해 공익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되지 않으려면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산업정책이 그동안 지속돼 온 내용들의 종합일 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평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정책들은 이미 기업들이 준비 중인 사항들"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고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각종 규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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