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집값下]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 시각차…'강북' 상승세 찬물?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맞춤형 별도규제로 평준화 시도해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창신.숭인지역(서울시 제공)©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의 시범 사업지를 확정하면서 예상대로 서울을 제외했다. 도시재생보다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보고 추후 추가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부 계획대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다만 공적자금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속도 지연에 대한 걱정은 남아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도시재생 지정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정부가 강남과 강북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 지역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계획대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추가 지정에 집중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강북도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분위기 반등 시점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강남보다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북권에선 정비사업 추진 후 직권해제된 구역이 있다. 이들 지역은 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 조합이 해산돼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Δ독산2구역 Δ정릉5구역 Δ충정로1구역 Δ동선1구역 Δ성북3구역 등을 직권해제했다.

성북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보다 강북과 강남 집값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은 공적자금 없이는 개발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북권에서도 뉴타운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집값 상승이 뚜렷한 지역이 있다. 상암동 배후수요를 갖는 마포구와 수색·증산 뉴타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몇몇 지역을 제외하곤 이렇다 할 집값 상승 지역은 없다.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을 보면 서울역· 창신숭인·가리봉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들이다. 이들 지역은 거주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추진하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며 "개발 속도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현재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2∼3년 후 강남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압구정·여의도 사업이 시작되면 집값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강남 집값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 궤도에 돌입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낙후된 지역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판단하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서울에서도 도시재생 지역을 선정한 후 맞춤형 규제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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